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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서천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
서천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벌칙)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전에는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거짓 진술은 피하되 테이블 전체 양을 본인이 마신 것처럼 말하는 등 불리하게 기록되기 쉬운 표현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서천 사건의 경찰 조서는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혐의 확인
사고, 도주, 측정거부가 함께 있는지 봅니다.
재범 기준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범입니다.
거짓 진술
카드 내역과 CCTV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신 양
본인이 마신 양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조서 확인
취지와 다른 표현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치료, 차량 처분을 자료로 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당일 경위 정리
동선과 마신 술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02
혐의 · 전력 확인
이전 처벌 날짜와 이번 혐의를 확인합니다.
03
조사 출석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를 확인합니다.
04
양형 자료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자료를 냅니다.
Columns
서천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혐의 확인, 조서에 남는 표현,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출발점이 달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거짓 진술은 피하되 마신 양처럼 불리하게 기록되기 쉬운 표현은 정확히 해야 하며, 차량 처분이나 치료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됐다면 — 10년 기준, 구속 가능성, 양형 자료
재범은 피해자가 없어도 정식재판과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세요.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서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 초범, 재범, 사고 세 경우의 처벌 수준과 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
사고 없는 초범은 대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 혼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10년 내 재범이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실형 위험이 있어 조사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