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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음주측정거부변호사
서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측정거부의 벌칙)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안에 다시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측정거부만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정형만 보면 0.2% 이상 재범이 더 무겁지만, 실무에서는 측정거부를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를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절차만 따지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양형에서 불리하므로, 기록과 판례를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법정형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재범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면허
측정거부만으로 취소됩니다.
실무 평가
수사 방해로 보아 죄질을 나쁘게 봅니다.
절차 쟁점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의사를 다툽니다.
다툴 근거
근거가 없으면 반성과 양형 자료에 집중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단속 경위 정리
경찰관의 요구와 대응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02
기록 검토
측정 요구 과정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03
방향 결정
다툴지 인정할지 정합니다.
04
재판 대응
쟁점 의견서나 양형 자료를 냅니다.
Columns
서천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재범 처벌과 비교해 보는 측정거부의 무게와 다툴 때와 엎드릴 때
법정형만 보면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 재범이 측정거부보다 무겁지만, 실무에서는 측정거부를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절차를 다투는 것은 기록과 판례를 꼼꼼히 검토해 근거가 있을 때만 해야 하고, 근거 없이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합니다.
익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과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운전 사실과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 거부의 명백성은 공소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처벌, 면허, 측정거부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측정을 거부한다고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자체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범이면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서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혐의 확인, 조서에 남는 표현,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출발점이 달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거짓 진술은 피하되 마신 양처럼 불리하게 기록되기 쉬운 표현은 정확히 해야 하며, 차량 처분이나 치료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