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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음주운전재범변호사 · 김제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
김제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제93조 제1항 제2호(재범 면허 취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 재범은 전에 받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했는지로 정하고,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됩니다. 재범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수치가 낮아도 초범의 수치별 구간이 아니라 재범 구간이 적용됩니다.
김제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판사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재범 가능성이어서, 치료 기록·차량 처분·가족의 감독 계획처럼 객관적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0년 기준
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계산합니다.
벌금도 전력
벌금형 확정도 재범 기준에 들어가고 실효된 형도 포함됩니다.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0.03~0.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사고가 겹치면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문제 되어 피해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범 가능성
치료 기록, 차량 처분, 감독 계획을 자료로 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전력 확인
이전 판결문과 형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02
적용 구간
이번 수치와 사고 여부로 적용될 처벌 구간을 정합니다.
03
자료 준비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모읍니다.
04
조사 · 재판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와 자료를 기록에 남깁니다.
Columns
김제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두 번째까지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와 재범 처벌 구간
음주운전 재범은 전에 받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로 정하고, 벌금형도 전력에 포함됩니다. 재범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출발점부터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됐다면 — 10년 기준, 구속 가능성, 양형 자료
재범은 피해자가 없어도 정식재판과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세요.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 수치별 처벌 기준과 벌금으로 끝내기 위한 준비
같은 음주운전도 수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하려면 수사 단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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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