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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음주운전변호사 · 김제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수치별 처벌, 10년 내 재범 가중, 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김제 지역 사건은 김제경찰서 조사를 거쳐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기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수치별 처벌
0.08%, 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재범
10년 안 재범은 가중처벌됩니다.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면허
0.08% 이상이면 취소, 그 미만은 정지가 원칙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수치 · 전력 확인
측정 수치와 과거 전력을 확인합니다.
02
조사 대응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합니다.
03
양형 자료
반성문,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04
면허 처분 대응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Columns
김제 음주운전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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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면 0.03%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