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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음주측정거부변호사
김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호흡측정과 채혈),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측정거부 처벌), 제93조 제1항 제3호(면허 취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감지기 반응이나 얼굴색·술 냄새·말투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고,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떻게 있었는지로 거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벌은 초범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김제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상당한 이유
감지기 반응이나 외관·태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정황보고서
경찰이 적은 당시 상태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거부의 판단
측정 요구와 불이익 고지가 몇 번 있었는지 봅니다.
채혈 순서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을 요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위협하면 죄가 더해집니다.
면허 취소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현장 재구성
단속 시각, 측정 요구 순서, 응답을 적습니다.
02
기록 확인
정황보고서와 영상 자료를 확인합니다.
03
방향 결정
다툴지 인정할지를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04
조사 · 처분 대응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처분에 대비합니다.
Columns
김제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상당한 이유’와 ‘거부’ 두 요건, 현장에서 무엇이 기록되는가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두 요건 모두 현장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감지기 결과와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 기록,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떻게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처벌, 면허, 측정거부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측정을 거부한다고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자체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범이면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익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과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운전 사실과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 거부의 명백성은 공소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 수치별 처벌 기준과 벌금으로 끝내기 위한 준비
같은 음주운전도 수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하려면 수사 단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