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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노동변호사 · 김제노동전문변호사
김제 노동·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 제107조(체불 벌칙·반의사불벌), 제109조, 제116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확보해 주지만, 형사 절차여서 애매한 부분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하거나 근로자성부터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필요하고,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먼저 신고해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가 가해자이거나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김제 사업장의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사소송은 김제시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에 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노동청 진정
비용이 적고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확보합니다.
민사소송
상대방 서면을 보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 필요한 때
가압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성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체불 처벌
2026. 10. 7.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괴롭힘 신고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불이익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정리
계약서, 급여 내역, 메시지와 메모를 모읍니다.
02
절차 선택
진정, 회사 신고, 소송, 고소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03
기한 확인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4
후속 대응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과 고소를 검토합니다.
Columns
김제 노동·징계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각각의 장점과 고르는 기준
노동청 진정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확보해 주지만, 형사 절차여서 애매한 부분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하거나 근로자인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김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 회사 신고와 징계 요청, 징계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먼저 신고해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대표가 가해자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징계 결과는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익산에서 직원이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 사업주가 알아야 할 단계별 흐름과 기한
노동 분쟁은 노동청·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행정소송·민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뒤 단계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익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 회사에 신고할까, 노동청에 신고할까
회사 신고는 빠르고, 노동청 신고는 무게가 다릅니다. 내 사업장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