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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유류분변호사 · 서천유류분전문변호사
서천 유류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7조(소멸시효)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고,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으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진행 중인 사건은 경과규정부터 확인해야 하고, 반환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천이라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효력을 잃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
패륜 상속인은 선고로 유류분까지 잃습니다.
기여 보상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액반환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1년 · 10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여 재산 확인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찾습니다.
02
경과규정 확인
상속 개시 시점에 따른 적용 법을 봅니다.
03
의사표시
기한 전에 반환 청구 의사를 보냅니다.
04
소송
반환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냅니다.
Columns
서천 유류분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당했다면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것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으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형제에게 재산이 거의 다 증여됐다면 — 유류분 청구 의사를 전하는 방법, 1년·10년 기간, 증여 재산 찾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송이 아니어도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송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군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고민한다면 — 계산 방법, 특별수익, 1년·10년 기한까지
유류분 비율과 3단계 계산, 특별수익·재산 평가 다툼, 개정 민법, 1년·10년 기한까지.
군산에서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확인하려면 — 상속재산 조회와 형제의 생전 증여 찾기
재산보다 빚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협의서는 재산과 빚을 다 확인한 뒤에 쓰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가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