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서천성범죄변호사 · 서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서천 성범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범죄는 대부분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어서, 처음 만들어지는 조서와 조사 전에 낸 자료가 처분까지 영향을 줍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첫 조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서천 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을 조율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툴 사건이면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것을 검토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법정형
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강제추행도 징역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부수 처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일정 조율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사전 의견서
다툴 사건은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 조사 전에 냅니다.
결과 장담 경계
상대방 진술과 증거를 모르는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의견서·재판까지 맡는지 확인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시간표 작성
만남 경위와 당일 행적,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CCTV, 결제 기록, 메신저 대화를 보존합니다.
03
의견서 · 조사
의견서를 내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합니다.
04
처분 대응
조사 후 추가 자료와 의견으로 처분 전 소명합니다.
Columns
서천 성범죄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 조사 전 의견서와 사실관계 정리,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상담보다,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와 의견서를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익산에서 성범죄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예상 질문 정리, 물적 증거 확보, 변호인 참여, 의견서까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하지 못한 말은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첫 조서는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익산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면 — 조사 뒤에 해야 할 네 가지
조사가 끝났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송치 통지만 받게 됩니다. 조사 뒤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천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 신고·고소부터 서천경찰서, 홍성지청, 홍성지원 재판까지 단계별로 할 일
서천 형사사건은 서천경찰서 조사,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처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조사는 대개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에 잡히므로, 조사 전에 고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