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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 서천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서천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 신체인지는 촬영된 사람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부위의 부각, 각도, 노출 정도, 장소와 옷차림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해수욕장 풍경 속에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담긴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부위를 노려 찍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포렌식으로 다른 촬영물까지 확인될 수 있어, 애매한 사건일수록 인정 여부를 서둘러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성립 요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합니다.
판단 관점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각 여부
특정 부위를 노린 각도와 확대가 핵심입니다.
장소와 옷차림
해수욕장의 수영복은 통상적인 차림으로 봅니다.
현장 대응
사진을 지우면 의심이 커집니다.
포렌식
다른 촬영물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진 확인
문제 된 사진과 같은 날 다른 사진을 정리합니다.
02
요건 검토
부각 여부, 비중, 노출 정도를 따집니다.
03
조사 대응
인정 여부를 정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04
처분 대응
무혐의 의견서나 양형 자료를 냅니다.
Columns
서천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관련 법률 칼럼
서천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았다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해수욕장 풍경 속에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담긴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애매한 사건일수록 인정 여부를 서둘러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성립 기준, 포렌식으로 사건이 커지는 구조, 촬영물별 검토, 동의 촬영물 유포까지.
익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양형 요소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처분을 가르는 양형 요소, 포렌식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 참여권과 선별 압수 등 적법한 권리까지.
서천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 조사 전 의견서와 사실관계 정리,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상담보다,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와 의견서를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내 사건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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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