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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 김제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김제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제27조(피해자 변호사·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카촬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대개 피해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있어 합의는 변호사 사이에서 조율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안의 위자료 수준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포렌식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촬영물이 나오면 합의할 상대가 없을 수 있지만,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유포 없음, 재범 방지 노력, 생활 관계를 자료로 준비합니다. 김제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법정형
촬영과 유포는 7년 이하,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합의 상대
피해자 측 변호사나 국선변호사와 조율합니다.
합의금
법정 기준 없이 근거를 들어 조율합니다.
형사조정
공소청 단계에서 조정위원을 통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 민사 정리, 촬영물 삭제를 담습니다.
특정 불가 촬영물
합의 외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건 범위 확인
압수된 기기와 문제 된 촬영물 범위를 파악합니다.
02
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 변호사 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합의 · 조정
변호사 사이 조율이나 형사조정을 진행합니다.
04
양형 자료
삭제·재범 방지·생활 관계 자료를 냅니다.
Columns
김제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 카촬 합의는 누구와 어떻게 하나, 합의금 조율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카촬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대개 피해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어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촬영물이 있다면 합의 외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양형 요소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처분을 가르는 양형 요소, 포렌식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 참여권과 선별 압수 등 적법한 권리까지.
군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성립 기준, 포렌식으로 사건이 커지는 구조, 촬영물별 검토, 동의 촬영물 유포까지.
서천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았다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해수욕장 풍경 속에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담긴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애매한 사건일수록 인정 여부를 서둘러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