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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학폭위변호사 · 부안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변호사
부안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심의위원회),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제17조의2·제17조의3(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리는 자리이고, 원칙적으로 출석 안내문에 적힌 사안을 다룹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학교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안 지역 학교의 사안은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안내문 범위
안내문에 적힌 사안을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인정 사안
화해, 사과, 신고 이후 경과를 주로 묻습니다.
다툼 사안
“피해학생이 왜 그렇게 주장하겠느냐”에 답을 준비합니다.
학생이 먼저
대부분의 질문에 학생이 먼저 답합니다.
보호자 역할
마지막 발언에서 보충하고 지도 계획을 밝힙니다.
불복 90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안내문 확인
학교 조사 내용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02
답변 연습
학생이 자기 말로 답해 봅니다.
03
자료 준비
반성문과 화해 노력 자료를 챙깁니다.
04
조치 후 판단
조치를 받고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Columns
부안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학폭위 심의 날짜를 받았다면 — 안내문에 적힌 범위, 인정·다툼 사안별 질문, 학생이 먼저 답하는 원칙
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리는 자리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사안을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학생이 직접 답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김제에서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 위원들의 질문 뒤에 있는 판단 요소와 질문별로 준비할 자료
학폭위 위원들은 조치 점수를 매기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마다 어떤 판단 요소를 보려는 것인지 알면,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 요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 진행 순서와 자주 나오는 질문
심의 당일 진행 순서, 기피 신청, 피해학생·가해학생별 예상 질문과 답변 요령까지.
서천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가지 기준
학폭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화해 조치를 정하고, 선도 가능성이나 장애학생 피해 여부로 조치를 조정합니다. 유형과 진단서, 집단성과 온라인 여부는 심각성을, 계획성과 거부 의사 무시는 고의성을, 조사 단계부터의 태도와 보복 여부는 반성 정도를 가르므로, 각 요소에 맞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