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리는 자리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사안을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학생이 직접 답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끝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출석 안내문이 옵니다. 처음 겪는 보호자와 학생은 그날 무엇을 묻는지 몰라 막연해하기 쉽습니다. 부안에서 심의를 앞둔 가해 측을 기준으로 당일 흐름과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사안이 심의 범위입니다
출석 안내문에는 신고 내용이나 피해 측 주장이 비교적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안내문에 적힌 범위의 사안을 다루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학교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나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다르거나 처음 보는 내용이 있다면 심의 당일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 가능하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에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이미 냈다면, 위원들은 사안조사 보고서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인정 여부를 짧게 확인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길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질문은 다음으로 옮겨 갑니다.
- 피해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사과는 어떻게 했는지
- 신고 이후 학교에서 마주칠 때 어떻게 지내는지
- 신고 이후 심의 전까지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미리 내지 못한 반성문이 있다면 준비해 가고, 화해를 위해 노력한 과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내세요.
다투는 사안이라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위원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그렇다면 피해학생 쪽은 왜 그렇게 주장하겠느냐"입니다. 위원들은 피해학생이 이유 없이 거짓말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서로 기억이 다른 이유나 오해가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 측 진술과 다른 부분을 짚을 때는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들이 묻는 질문의 의도는 학폭위 질문 의도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학생이 먼저 답합니다
심의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보호자는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자녀에게서 들은 사람이므로, 위원회는 대부분의 질문에 학생이 먼저 답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머뭇거린다고 보호자가 대신 답하려 하면 제지될 수 있고, 오히려 학생이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미리 질문을 예상해 학생이 자기 말로 답해 보는 연습을 해 두세요. 보호자는 마지막 발언 기회에 학생이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과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전하면 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기한은 대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가해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은 1심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행정심판에서의 대응은 학폭 행정심판 칼럼을 참고하세요.
부안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부안 지역 학교의 사안은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부안학폭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출석 안내문, 학생·보호자 확인서 사본, 반성문, 화해 노력 자료를 함께 가져오면 질문을 예상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