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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상간소송변호사 · 김제상간소송전문변호사
김제 상간소송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김제시법원, 이혼과 함께하면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위자료), 제766조(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외도를 알게 되면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거나 직장에 알리거나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폭행, 명예훼손(사실을 적시해도 성립),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으로 오히려 내가 처벌받는 원인이 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사라진 것은 형사처벌일 뿐,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증거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하므로 직접 행동하기 전에 기한과 방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누구를 상대로 할지
상간자만, 배우자만, 또는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선택은 청구하는 사람이 합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상대방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사실혼 · 약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 부부로 생활했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약혼도 일정한 경우 보호됩니다. 공동생활, 상견례, 결혼 준비, 가족 행사 참석으로 관계를 입증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
외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와이프 없을 때 만나자", "남편이 알면 안 된다" 같은 대화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녹음의 경계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미 파탄된 혼인인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거 기간이나 이혼 협의 경과가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3년 · 10년 기한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한 계산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처음 안 날,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를 날짜로 정리합니다.
02
증거의 적법성 점검
가진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확보됐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될 자료는 사용 전에 상의합니다.
03
방향 · 법원 선택
혼인 유지 여부와 상대방을 정한 뒤, 민사사건인지 이혼과 함께하는 가사사건인지에 따라 법원을 정합니다.
04
소 제기 · 진행
김제시법원 소액사건 또는 전주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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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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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