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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학폭가해학생변호사
전주 학폭 가해학생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불복 시) 행정심판·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20조(청구기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자녀가 하지 않은 일로 신고됐다고 느껴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부모의 확신이 아니라 기록과 진술로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조치를 피하기 어렵고, 사건이 어떤 유형의 억울함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은 대체로 맞신고를 고민하는 경우, 서로 다툰 경우, 무리 속에 있었을 뿐인 경우, 행위 자체가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 가까웠던 친구와 멀어진 뒤 신고된 경우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심의위원회가 보는 질문이 다르므로, 같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라도 소명 방향은 달라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맞신고의 득실
상대 학생에게도 비슷한 행위가 있었다면 다툼으로 볼 여지가 생기지만, 자녀 쪽 행위가 더 무겁고 반복적이었다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양쪽 행위의 정도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방어 행위인지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밀치거나 뿌리친 정도라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같이 때렸다면 횟수가 적더라도 쌍방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그때는 조치 수준의 차이를 다투게 됩니다.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럿이 한 학생을 놀렸다는 신고에서는 그 말과 행동을 누가 했는지, 자녀가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함께 신고된 학생과 주변 학생의 목격 진술이 핵심 자료입니다.
행위를 확인할 정황
"위협적으로 쳐다봤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고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학생의 불안을 부정하기보다 정황의 유무를 차분히 짚습니다.
당시의 친분 관계
친하게 지내던 시기의 장난이나 거친 말이 관계가 틀어진 뒤 한꺼번에 신고되는 경우,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서로의 집을 오간 기록이 당시 관계를 보여 줍니다.
인정할 부분의 구분
억울한 부분을 다투더라도 실제로 잘못한 부분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도 조치 판단에 반영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유형 분류
신고서와 학교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이 다섯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02
시간순 정리 · 자료 확보
행위가 있었다는 날짜별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메시지·사진·목격 학생 진술을 모읍니다.
03
전주교육지원청 심의
심의위원회에 의견서와 자료를 내고, 자녀가 직접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출석을 준비합니다.
04
조치 이후
조치가 사실과 다르게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을 청구기간 안에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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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