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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공무원징계변호사 · 보령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
보령 공무원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3조의2(징계 시효), 제69조(당연퇴직), 제76조(소청심사), 지방공무원법의 같은 취지 규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일반인에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는 가벼운 결과지만 공무원에게는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기소유예를 받아도 비위행위 자체를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립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제재이고 징계는 공직 질서를 위한 행정상 책임이어서, 같은 행위로 둘 다 받아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보령경찰서 조사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에서 한 진술과 자료가 징계위원회,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징계 사유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직무 안팎의 체면·위신 손상이 사유입니다.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비위, 직무 관련 범죄, 횡령·배임·사기가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벌금형, 다른 수위
음주운전, 성비위, 직무 관련 범죄, 반복된 비위는 벌금형이라도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고, 음주운전·성비위·금품 수수 등은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퇴직 위험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성범죄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직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
견책·감봉은 경징계, 정직·강등·해임·파면은 중징계입니다. 해임과 파면은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어서 징계위원회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징계 시효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10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 그 밖의 비위는 3년이며 비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감경 소명 자료
우발적 사건인지, 직무와 관련 있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관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됐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형사 결과의 영향 검토
예상되는 형사 결론이 징계 수위와 당연퇴직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따집니다.
02
징계위원회 준비
출석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내고, 직접 출석해 소명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03
소청심사 (30일)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령시 소속 지방공무원은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04
행정소송
소청심사를 거친 뒤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소청에서 한 주장과 자료가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노동·징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